법률상담 이야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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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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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평결 -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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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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