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이야기
학력폭력 담당 선생님에게도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19. 8. 15. 10:05
반응형
학폭담당 선생님에게도 배임죄를 물을수 있나요?! | 아하(Aha)
배임죄, 학폭 담당선생님이 피해학생의 폭행사건을 급우간에 장난정도로 축소 은패 하여 교육청에 알려 가해학생에게 유리하게 판결 하였다면 학폭담당 선생님을 배임죄로 고소 할수 있나요
www.a-ha.io
학폭 담당선생님이 피해학생의 폭행사건을 축소은폐 하면.. 과연 배임죄를 물을 수 있을까? .. 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