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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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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
법률, 법률 - 지인이 심야시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에게 잠결에 소주 2병, 새우깡 1개를 팔았는데 1시간 경과되어 경찰관이 와서 소주 판매 사실을 질문해서 맞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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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심야시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에게 잠결에 소주 2병, 새우깡 1개를 팔았는데 1시간 경과되어 경찰관이 와서 소주 판매 사실을 질문해서 맞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벌금 액수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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