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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된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뺀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주차 된 차를 빼라는 전화를 받고 차를 뺀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까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1. 3. 27. 20:31반응형
막다른 골목에 건물 두개가 있는 구조였고 볼 일이 있던 건물 말고 다른 건물앞쪽에 걸쳐서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한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차를 빼라는 연락을 받았고 바로 내려가서 차를 옮기는데 차 빼기 전부터 사진을 찍더니 차를 이동하는데 쫓아오면서 계속 사진을 찍고 다른곳으로 이동시킨 후에도 계속 전화가 오길래 안받았습니다.
그뒤로 차 위에 놓여있던 회사 명함을 보고 회사까지 전화를 해서 다른전화를 못받게 하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법정 검사업무를 수행 중이었고 옆에 다른차들도 있었는데 저에게만 공무수행중이면 차 아무데나 주차해도 되는거냐며 자꾸 괴롭힙니다. 계속 전화가 오면 고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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