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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19. 5. 3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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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아하(Aha)

예전에 서로 장난치다가 감정싸움으로 폭행까지 갔던 사건을 겪은적이 있었는데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물론 그 당시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10년 후에 우연찮게 다시 만났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해당 '사건자'나 '주변 지인'이 당시 사건을 재 발언 함으로써생판 모르던 남들까지 알게 된다면 명예 회손죄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또한 제가 괘씸해져서 그걸 명예

www.a-ha.io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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