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 아하(Aha) 법률, 진술거부권, 음주측정거부 - 2020.04.10(금)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에도 피의자 체포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중에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경찰이 진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진술거부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죠. 그렇다면 혹시 음주측정시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선고의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나요?? | 아하(Aha)법률,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선고이유, 채택 답변자: 이승환변호사 - 13년부터 17년까지 한해 평균 540여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이중 99.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거부했고, 0.5%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는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아울러, "개인www.a-ha.io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선고가 나온 이유가 종종 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나온 이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아..

이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길 거부합니다. | 아하(Aha) 4년 됬고요 혼인신고 해서 같이 살아간 기간은 2년정도 지났습니다.성격도 안맞고 저한테 막말은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은 본인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4월에 저몰래 3천만원의 빚이 있는게 발각됬고요 저는 그것도 참고 12월까지 버텼는데지속적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합의이혼 하려고 했는데 안해준데요.제가 와이프가 제 몰래 대출받은걸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제가 와이프한테 위자료나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건가요? www.a-ha.io 역시.. 결혼은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