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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신고, 분실, 신분증, 처벌, 도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몇일전에 가족들과 여행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재발급받은 상태이고 현금은 10만원정도 들어있던 상황인데 그보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다 분실하게 되었네요. 전에 중고나라에서 들었던 글중에 분실된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신분도용,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저한테 올 경우 어 www.a-ha.io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도용을 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하에서 활동..

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사진, SNS, 도용, 채택 답변자: 한상훈변호사 - 특히 사진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에 SNS 사진을 이용한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인물 사진이 아닌 단순한 음식 사진등 사물이나 풍경, 건물 등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www.a-ha.io 타인의 SNS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물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 사진이나 사물 풍경등을 도용한경우는 과연?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