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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사이트 탈퇴해야 될까요?
음란물사이트 탈퇴해야 될까요? | 아하(Aha) 법률, 법률 - 이번에 법이 개정되고 나서 일부는 단순 시청도 처벌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옛날에 가입하고 최근에는 들어가지 않았던 성인 사이트를 지금 들어가서 탈퇴해도 될까요? 사이트는 아 www.a-ha.io 이번에 n번방 관련해서 음란물관련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음란물에 대한 단순 시청만 해도 처벌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 호기심에 가입한 성인사이트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탈퇴를 해야될까요? 가입한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다면 또 불안해질 수 밖에 없는데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법률상담 이야기
2020. 5. 24.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