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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 www.a-ha.io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단지 어린아이 떼쓰는 꼴 밖에 되지않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선진민주화로의 진입은 커녕 지금하고 있는 정책들과 법안들은 오히려 과도기가 아니라 독선적인 반..
법률상담 이야기
2021. 1. 2.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