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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3. 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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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어 A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개인 쪽지를 받았습니다모욕적인 쪽지를 받고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본인은 이러이러한 쪽지를 받아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A유저의 댓글과 본인에게 보낸 모욕적 쪽지 캡쳐본을 첨부, A유저의 아이디는 가린 상태로 작성)해당 게시물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A유저에게 모욕적인 쪽지를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A유저가 작성한

www.a-ha.io

커뮤니티 게시글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모욕적은 개인쪽지를 받았는데 그 개인쪽지를 캡쳐하여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리고 개인쪽지를 보낸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밝혀졌다면 공연성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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