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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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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게시글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모욕적은 개인쪽지를 받았는데 그 개인쪽지를 캡쳐하여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리고 개인쪽지를 보낸 사용자의 신상정보가 밝혀졌다면 공연성과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벌금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한데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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