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본문
반응형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 아하(Aha)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감사불응자, 처벌및민사소송,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ww.a-ha.io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 31번 확진환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더군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으로 여러 곳에 감염원을 전파시킨 것 같아 그런 것 같은데요. 이 31번 확진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31번 확진자로 부터 감염된 확진자는 31번 확진자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응형
'법률상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0) | 2020.03.01 |
|---|---|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0) | 2020.03.01 |
| 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0) | 2020.02.21 |
|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0) | 2020.02.15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0) | 2020.02.08 |
'법률상담 이야기' Related Articles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