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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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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처벌,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장난,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광고 수익에 눈이 먼 일부 몰상식한 유튜버들과 비정상 특정 커뮤니티에서 코로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장난들은 수많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장난은 꼭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 관련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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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유투브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일부 몰상식한 유투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중에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이시국에 이런 장난을 쳐서라도 수익을 올려야 되나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눈살찌뿌리게 만드는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는 법률이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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