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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본문

법률상담 이야기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커피를마시면잠이안와 2020. 2. 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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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 아하(Aha)

법률, 마스크, 매점매석, 가격담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 30장에 4만원 가량하던것을 주문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이상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다른 업체들 가격도 마찬가지로 3배이상 올라 있었구요.기존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킨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타 업체들

www.a-ha.io

우한 폐렴 관련해서 최근 마스크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마음대로 물건 출하를 취소하고 판매자의 취소를 유도하도록 일부로 연기시키는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나쁜놈들...)

아무래도 마스크 가격 폭등때문에 높은가격에 재 판매하려는 판매자의 상술같은데요. 지금 이 시국에 타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들의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판매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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