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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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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 아하(Aha)
법률,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www.a-ha.io
요즘은 인터넷 속 '성범죄알림e'를 통해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 사진을 타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 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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