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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청소년 신분증 확인없이 소주를 판매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 법률, 법률 - 지인이 심야시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에게 잠결에 소주 2병, 새우깡 1개를 팔았는데 1시간 경과되어 경찰관이 와서 소주 판매 사실을 질문해서 맞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 www.a-ha.io 지인이 심야시간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남자 1명에게 잠결에 소주 2병, 새우깡 1개를 팔았는데 1시간 경과되어 경찰관이 와서 소주 판매 사실을 질문해서 맞다고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벌금 액수와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신고, 분실, 신분증, 처벌, 도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몇일전에 가족들과 여행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재발급받은 상태이고 현금은 10만원정도 들어있던 상황인데 그보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다 분실하게 되었네요. 전에 중고나라에서 들었던 글중에 분실된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신분도용,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저한테 올 경우 어 www.a-ha.io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도용을 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하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