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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 www.a-ha.io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단지 어린아이 떼쓰는 꼴 밖에 되지않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선진민주화로의 진입은 커녕 지금하고 있는 정책들과 법안들은 오히려 과도기가 아니라 독선적인 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평결 -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