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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처벌,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장난,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광고 수익에 눈이 먼 일부 몰상식한 유튜버들과 비정상 특정 커뮤니티에서 코로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장난들은 수많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장난은 꼭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 관련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www.a-ha.io 요새 유투브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일부 몰상식한 유투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중에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이시..
법률상담 이야기
2020. 2. 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