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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아하(Aha) 법률, 집회의자유, 집회장소주민피해 -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
법률상담 이야기
2020. 4. 11.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