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상담 이야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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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근처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 아하(Aha) 제가 사는 지역에 악명이 높은 A교회가 있습니다. 1월에 지역카페에 한 회원이 불법교회광고물로 분노하며 글을 썼는데 여러 댓글중 단 한 회원과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네요.저는 1. 교회가 현재의 교단이 아니었는데 이쪽교단으로 옮겨오게 되었다는 것, 2. 사역자들이 자주 바뀌는 것 3. 교회를 선택한다면 다른교회로 가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1.2.번 모두 사실이고요. 전날 밤에 썼는데 담날 아침에 교회관련자가 댓글에 고소하겠다고 스크 www.a-ha.io 교회로부터 명예훼손을... 현직 변호사의 답변을 한번 확인해보세요 ^^
10년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누군가가 발언하면 명예 회손에 해당 될 수 있을까요? | 아하(Aha) 예전에 서로 장난치다가 감정싸움으로 폭행까지 갔던 사건을 겪은적이 있었는데어느덧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물론 그 당시 경찰서까지 가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연이 끊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10년 후에 우연찮게 다시 만났을 때 밝히고 싶지 않은 사건인데해당 '사건자'나 '주변 지인'이 당시 사건을 재 발언 함으로써생판 모르던 남들까지 알게 된다면 명예 회손죄가 적용 될 수 있을까요?또한 제가 괘씸해져서 그걸 명예 www.a-ha.io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이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혼하길 거부합니다. | 아하(Aha) 4년 됬고요 혼인신고 해서 같이 살아간 기간은 2년정도 지났습니다.성격도 안맞고 저한테 막말은 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은 본인이 다 취하고 있습니다.그러다가 작년 4월에 저몰래 3천만원의 빚이 있는게 발각됬고요 저는 그것도 참고 12월까지 버텼는데지속적으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합의이혼 하려고 했는데 안해준데요.제가 와이프가 제 몰래 대출받은걸로 이혼 소송이 가능할까요?제가 와이프한테 위자료나 재산분할 해줘야 되는건가요? www.a-ha.io 역시.. 결혼은 신중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