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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견은 수렴도 되지 않는 필리버스터를 도대체 왜 하는걸까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 www.a-ha.io 궁금합니다.소수파가 다수파의 횡포를 막기위한 합법적인 행위를 일컬어지는 필리버스터는 결국은 다수파의 힘에 저지 당하는것인데 왜 이러한 법안을 국회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을까요?단지 어린아이 떼쓰는 꼴 밖에 되지않는 이러한 법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비 효율적인 법안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밖에는 없습니다.선진민주화로의 진입은 커녕 지금하고 있는 정책들과 법안들은 오히려 과도기가 아니라 독선적인 반..
택배오류로다른집에배달되먹어버렸어요어떻게해야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주문한 택배가 성명과연락처 주소 확인없이배달하고제폰으로배달완료라메세지뜨고 송장번호떠서확인하는과정서 같은동네건물이름같아서기사님이물건잘못배달되어자기것이아 www.a-ha.io 주문한 택배가 성명과연락처 주소 확인없이배달하고제폰으로배달완료라메세지뜨고 송장번호떠서확인하는과정서 같은동네건물이름같아서기사님이물건잘못배달되어자기것이아님에도불구하고 먹어버렸어요누구에게책임을어떤방법으로 물어야 하나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세입자일때 사는집에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다 알려안하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월세로 사는중에 천장에 물이세는듯한 얼룩을 발견했다면 바로 주인이나 윗집에 알려야하나요? 사는데엔 문제가 없어 그대로 둔채 계약이 종료 됐다면 제가 책임져야할 문젠없는 www.a-ha.io 월세로 사는중에 천장에 물이세는듯한 얼룩을 발견했다면 바로 주인이나 윗집에 알려야하나요? 사는데엔 문제가 없어 그대로 둔채 계약이 종료 됐다면 제가 책임져야할 문젠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아파트주차장cctv고장 관리소의 무책임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얼마전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누가 긁고 갔습니다.블랙박스확인하니 번호식별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에가서 사정얘기하고 cctv좀보여줄수없냐고 했더니 경찰과 같 www.a-ha.io 얼마전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제차를 누가 긁고 갔습니다.블랙박스확인하니 번호식별이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관리소에가서 사정얘기하고 cctv좀보여줄수없냐고 했더니 경찰과 같이와야 된다고해서 뺑소니신고하고 경찰과같이 동행해서 관리소를 찾아갔습니다. 헌데 황당하게도 cctv가 고장나있는상태라고 하더군요. 어찌나 열이받는지 그럼 첨부터 고장난걸 알고도 경찰과 함께오라고 한것이냐 따졌더니 관리소직원이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더라구요.죄송하다는데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