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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 아하(Aha) 법률, 인사, 추미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의 법문을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www.a-ha.io 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장관 주도하에 검찰의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권은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너무 불편합니다... 건너편집에서 살금살금 흡연을 해서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뭐...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만약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고로되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갈까요??궁금합니다... www.a-ha.io 집 건너편으로 슬금슬금 넘어오는 담배연기.. (어후 짜증나!)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제제가 안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집을매매하였을때 대처방법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말도없이 매매를하였습니다올해10월 만기인데 새주인은 보증금걱정말라고 말만하고매매한지얼마되지않아 등기부상 근저당 등 확인도되지않습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www.a-ha.io 전세를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 안심을 시키지만 매매된지 얼마 안된 집은 근저당 확인이 어려운데요. 이럴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사진, SNS, 도용, 채택 답변자: 한상훈변호사 - 특히 사진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에 SNS 사진을 이용한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인물 사진이 아닌 단순한 음식 사진등 사물이나 풍경, 건물 등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www.a-ha.io 타인의 SNS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물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 사진이나 사물 풍경등을 도용한경우는 과연?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