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 아닌가요? | 아하(Aha) 법률, 진술거부권, 음주측정거부 - 2020.04.10(금)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미란다 원칙'에도 피의자 체포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고지한다고 하는데요. 음주운전 단속중에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속경찰이 진행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진술거부권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을 권리죠. 그렇다면 혹시 음주측정시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평결 -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와이프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세무·회계, 회계, 세무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제 와이프가 자기 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부부는 사실상 경제공동체이고, 누가 결제했든 실제 소비는 같이 하는게 많잖아요.그럼 실질적인 구분은 무의미할것같은데, 연말정산도 제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www.a-ha.io 만약의 와이프가 와이프의 카드로 결제한 금액들에 대해 남편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부부는 경제공동체라고 말하지만 카드명의는 서로 달라서 어떻게 보면 궁금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신청... 궁금하시죠?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소액의 광고 소득도 신고해야하나요? | 아하(Aha) 세무·회계, 회계, 세무 - 안녕하세요. 현재 티스토리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벌고 있습니다.작년 8월부터 5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겼고 12월에는 10만원 정도로 조금씩 늘어서 총 40만원정도 수익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사업자 신고 같은것도 안해놔서 소득을 딱히 신고한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신고도 안했구요.어떻게 해야하나요? www.a-ha.io 티스토리와 같은 블로그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벌고 있다면... 소액이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할까요? (사실 이건 저도 매우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는 수익은 없지만 ㅜㅜ)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세무회계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