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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 아하(Aha) 법률,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www.a-ha.io 요즘은 인터넷 속 '성범죄알림e'를 통해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 사진을 타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 아하에..

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 아하(Aha) 법률, 고소가능한지궁금 -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의원 아들이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아비라는 말 자체가 낮춤말이고 안좋은 어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다고는 하던데..근데 이게 고소 거리가 되냐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정치색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www.a-ha.io 어떤 네트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 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고소하겠다는 기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경우 고소가 과연 성립될지 궁금한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깡통전세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세입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법률, 깡통전세, 보증금회수,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2018년 5월에 전세 8천에 빌라에 입주했습니다.그때 당시만 해도 빌라 매매가격이 전세금을 한참 앞지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점 떨어고 있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깡통전세가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해당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깡통전세에 처해질 집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깡통전세가 될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기자들이 허락도 없이 사진 몰래찍고 기사내는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한상훈변호사 - 연예인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들이 있는건데 허락도 없이 사진 찍고 기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www.a-ha.io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사진을 많이 찍을 텐데요... 그 중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기사들을 보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