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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어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데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집주인은 다른사람 구해서 계약비도 내고 가라고 해요...ㅠㅠ빌라에서 살고있는데 너무 � www.a-ha.io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데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집주인은 다른사람 구해서 계약비도 내고 가라고 해요...ㅠㅠ 빌라에서 살고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ㅠㅠ 애들이 뛸수도 있지라고 하는데 아침에 쿵쿵거려서 깨요 ㅠㅠ ​ ​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아하(Aha) 법률, 집회의자유, 집회장소주민피해 -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 아하(Aha)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감사불응자, 처벌및민사소송,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ww.a-ha.io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 31번 확진환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더군요.. ..

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신고, 분실, 신분증, 처벌, 도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몇일전에 가족들과 여행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재발급받은 상태이고 현금은 10만원정도 들어있던 상황인데 그보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다 분실하게 되었네요. 전에 중고나라에서 들었던 글중에 분실된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신분도용,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저한테 올 경우 어 www.a-ha.io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도용을 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하에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