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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도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신고, 분실, 신분증, 처벌, 도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몇일전에 가족들과 여행갔다가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체크카드는 재발급받은 상태이고 현금은 10만원정도 들어있던 상황인데 그보다 문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명함을 다 분실하게 되었네요. 전에 중고나라에서 들었던 글중에 분실된 신분증/ 명함을 가지고 신분도용, 사기에 이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혹시나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저한테 올 경우 어 www.a-ha.io 만약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그 신분증을 습득한 사람이 도용을 해서 잃어버린 사람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하에서 활동..

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아직 만기는 아닌데요 직전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 저는 대출도 해논상태라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www.a-ha.io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무작정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 아하(Aha) 법률, 인사, 추미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의 법문을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www.a-ha.io 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장관 주도하에 검찰의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권은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너무 불편합니다... 건너편집에서 살금살금 흡연을 해서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뭐...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만약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고로되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갈까요??궁금합니다... www.a-ha.io 집 건너편으로 슬금슬금 넘어오는 담배연기.. (어후 짜증나!)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제제가 안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