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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아하(Aha) 법률, 정당 - 선거철이나 명절 연말되면 정당이나 시의원사무소같은데서 문자날아오는데 저는 특정정당이나 그런데에 가입한적이 한번도없거든요 근데 그런문자가 자꾸 날아오는데 이런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거 아닌가요? 형사로 보낼수있을까요? 제 개인정보가 동의한적도없는데 정당에 기입되어있어서 문자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www.a-ha.io 선거철만 되면 스팸같이 오는 그 문자.. 다들 아시죠?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정당이나 시의원 사무소 같은데서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특정 당원에 가입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는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개인정..

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 아하(Aha) 법률,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www.a-ha.io 요즘은 인터넷 속 '성범죄알림e'를 통해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 사진을 타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 아하에..

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 아하(Aha) 법률, 고소가능한지궁금 -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의원 아들이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아비라는 말 자체가 낮춤말이고 안좋은 어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다고는 하던데..근데 이게 고소 거리가 되냐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정치색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www.a-ha.io 어떤 네트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 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고소하겠다는 기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경우 고소가 과연 성립될지 궁금한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깡통전세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세입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법률, 깡통전세, 보증금회수,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2018년 5월에 전세 8천에 빌라에 입주했습니다.그때 당시만 해도 빌라 매매가격이 전세금을 한참 앞지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점 떨어고 있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깡통전세가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해당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깡통전세에 처해질 집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깡통전세가 될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