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상담 이야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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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매매, 월세, 자동갱신, 상가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새집주인, 올림 -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지인의 가게가 이달이 만기입니다.매매가 된 줄 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 www.a-ha.io 지인의 부탁으로 글 올립니다. 지인의 가게가 이달이 만기입니다. 매매가 된 줄 도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늘 새로운 집주인이라고 월세 계좌를 새로 넣어주네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최근에 등기이전까지 완료되었더군요. 월세를 넣을려고 하는데 또 전화 와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통보하네요. 혹시 월세를 올리기 위해 다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집주인과는 자동갱신이 된 것 같은데 새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아파트 담배냄세 법적 처리 가능한가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안방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아래층 담배 냄새가 역류하여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담배 냄새가 진동합니다.관리 사무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봤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답변 뿐 www.a-ha.io 안방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아래층 담배 냄새가 역류하여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담배 냄새가 진동합니다. 관리 사무실을 통해 민원을 넣어봤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 답변 뿐이고 법적인 조치가 없는 한 두통까지 일으키는 이 담배 냄새를 해결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상간녀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것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없나요?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법률, 법률 -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공익성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 www.a-ha.io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 진실성과 공익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익성에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상간녀의 불륜 사실 폭로가 공익성에 해당할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퇴사한 직원한테 대표이사가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지어서 문자로 귀찮게 합니다. 법률, 법률 - 안녕하세요.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 www.a-ha.io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이사가 퇴사한 직원한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사실로 확정 지어서 메신저로 귀찮게 합니다. 너라는 호칭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회사 자료를 백업하고 지우고 나갔다, 회사자료를 반출했다, 서류를 무단 삭제/파쇄했다 등으로 무함하는데 혹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가요? 참고로 자료는 빠짐없이 인수인계하였고 회사자료 반출했다고 하는데 업무중 개인메일을 사용했고 톡으로 업무내용을 주고 받았기에 대화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