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상담 이야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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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고통스러워요 도와주세요 | 아하(Aha) 법률, 법률 - 애들이 계속 뛰고 소리지르고 떠드는 소리가 다 들려요어른도 쿵쿵 걸어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녀요자기네는 매트 깔았다고 잘못이 없대요옛날 아파트라서 그런것 같다고 말해요너무 짜증나는데 해결법이 있을까요 www.a-ha.io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 집에서 에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층간소음에 대해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안주는데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 아하(Aha) 법률, 양육비,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결정되었는데 한달만 주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며 주지 않고 있어요직장생활을 하기 있기에 돈은 여유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일부러 안 주는것 같아 속상하고 꽤씸합니다 이럴 경우에 법으로 독촉이나 제재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www.a-ha.io 이혼후 배우자가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경제사정을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다면.. 법으로 독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임대사업자 실업급여 받을수 나요? | 아하(Aha) 법률, 실업급여,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회사근무한지는 8년정도 됐구요 요번달에 퇴직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했는데 사업자는 실업급여 못받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상가 월세 (30만원에 ) 주고 있습니다...세를 많이 받는것도 아닌데 실업급여 못받는 생각에 너무 속상합니다. www.a-ha.io 상가 월세를 받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다니는 회사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상담 전문가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 | 아하(Aha) 법률, 의자배상,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www.a-ha.io 카페에서 몸 살짝 뒤로 젖혔는데 의자가 파손되었을 시.. 이럴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답변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