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chronized's Database

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집을매매하였을때 대처방법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전세사는동안 집주인이 말도없이 매매를하였습니다올해10월 만기인데 새주인은 보증금걱정말라고 말만하고매매한지얼마되지않아 등기부상 근저당 등 확인도되지않습니다어떻게해야하는지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www.a-ha.io 전세를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았다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걱정하지 말라고 말로 안심을 시키지만 매매된지 얼마 안된 집은 근저당 확인이 어려운데요. 이럴떄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타인의 SNS 사진을 맘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사진, SNS, 도용, 채택 답변자: 한상훈변호사 - 특히 사진을 이용해서 어떠한 종류의 영리를 추구했을 경우에 SNS 사진을 이용한것이 어떤 죄가 될까요? 인물 사진이 아닌 단순한 음식 사진등 사물이나 풍경, 건물 등을 도용한 경우입니다. www.a-ha.io 타인의 SNS 사진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인물사진이 아니라 단순히 음식 사진이나 사물 풍경등을 도용한경우는 과연?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선고의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이었나요?? | 아하(Aha)법률, 양심적병역거부자, 무죄선고이유, 채택 답변자: 이승환변호사 - 13년부터 17년까지 한해 평균 540여명 정도의 병역거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이중 99.5%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거부했고, 0.5%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거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방의 의무는 거부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데,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분명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쉽게 이해하기 힘들고,아울러, "개인www.a-ha.io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무죄선고가 나온 이유가 종종 있는데요. 무죄 선고가 나온 이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아..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4인이하 법인도 가능한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 휴일에도 나오라거나.청소원이 있음에도 화장실 쓰레기가 차면 비우라거나말 안들으면 수업을 안주겠다거나...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적용되던데 4인이하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보통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그런데 분명 직장내 괴롭힘이 있을거란 말이죠? 만약 4인이하 법인에서도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적용가능할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