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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못준다고 하는데 어쩌나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아직 만기는 아닌데요 직전입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네요 .. 저는 대출도 해논상태라 걱정이되어서 여쭈어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때 까지 기다려야하나요????? www.a-ha.io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고 한다면... 무작정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건물 현관문 앞에 주차한 차량의 범퍼가 긁혔을 경우의 과실유무가 어떻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건물벽주차, 후미범퍼스크레치, 변상유무,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아침에 출근하려고 건물의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밤사이 어느 차주분이 건물의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 놓았는데,건물 세입자는 주차된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 못한 상황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현관문이 조수석 후미 범퍼에 충격을 가하여 범퍼에 약간의 긁힘과 찌그러짐이 발생하였습니다.세입자는 차량의 주차를 예상하지 못했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왕래를 하면서 현관 www.a-ha.io 건물 현관문 앞에 어떤 차주가 건물 벽면 쪽으로 주차를 해놓았는데... 차가 주차되어 있는줄도 모르고 세입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어서..

추미애장관의 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 아하(Aha) 법률, 인사, 추미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법의 법문을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국회에서 입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취지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거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할까요? www.a-ha.io 최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추미애장관 주도하에 검찰의 인사권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사권은 입법취지에 따라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 변호사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건너편 집에서 흡연으로 담배연기가 들어오는데 벌률적으로 제제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너무 불편합니다... 건너편집에서 살금살금 흡연을 해서집으로 들어오는 등의 피해가 있는데....뭐...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만약 신고하거나 그러면 무고로되서 오히려 저에게 피해가 갈까요??궁금합니다... www.a-ha.io 집 건너편으로 슬금슬금 넘어오는 담배연기.. (어후 짜증나!) 이거 어떻게 법적으로 제제가 안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