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상담 이야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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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 아하(Aha) 법률, 마스크, 매점매석, 가격담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 30장에 4만원 가량하던것을 주문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이상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다른 업체들 가격도 마찬가지로 3배이상 올라 있었구요.기존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킨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타 업체들 www.a-ha.io 우한 폐렴 관련해서 최근 마스크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마음대로 물건 출하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하여 영업에 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CGV, 확진자, 영업손실,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서울 성북구의 성신여대입구 CGV 영화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영화관을 다녀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이번 주말까지 임시휴업을 한후 방역을 한 후 다시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요CGV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인자한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할수 있나요? www.a-ha.io 요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가 다녀간 CGV영화관이나 음식점들이 영업을 일시정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은 확진자들에게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전문 법률 변호..
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 아하(Aha) 법률, 정당 - 선거철이나 명절 연말되면 정당이나 시의원사무소같은데서 문자날아오는데 저는 특정정당이나 그런데에 가입한적이 한번도없거든요 근데 그런문자가 자꾸 날아오는데 이런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거 아닌가요? 형사로 보낼수있을까요? 제 개인정보가 동의한적도없는데 정당에 기입되어있어서 문자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www.a-ha.io 선거철만 되면 스팸같이 오는 그 문자.. 다들 아시죠? 이상하게 선거철만 되면 정당이나 시의원 사무소 같은데서 문제가 계속 오더라고요. 특정 당원에 가입한적이 없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이런 문자는 도대체 어떻게 보내는 걸까요? 개인정..
인터넷에 나오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을 공유하면 위법인가요? | 아하(Aha) 법률,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공개, 신상정보공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우리동네 성범죄자 알림이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이미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이고 동네 주민들 중에 인터넷이 미숙하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 힘들거라 생각하여 내용을 출력하여 공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이 위법이라면 어디까지 가능한건지도 알고싶네요 www.a-ha.io 요즘은 인터넷 속 '성범죄알림e'를 통해 자기가 사는 동네의 성범죄자들을 검색할 수 있다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된 성범죄자 알림 사진을 타 인터넷이나 친구들에게 공유하면 위법이 될까요? 아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