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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 아하(Aha)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감사불응자, 처벌및민사소송,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ww.a-ha.io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 31번 확진환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더군요.. ..

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 아하(Aha) 법률, 저작권,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안녕하세요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을 신문이나 TV프로그램에서 일부 발췌하여 쓰고 싶은데혹시 저작권에 걸리나요?문제가 된다면 어느 선정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영상은 몇초까지가 괜찮다 이런 기준이 궁금합니다수익이 발생 되거나 안될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www.a-ha.io 유투브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TV 영상에서 일부 자료를 발췌하고 쓰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이 걸릴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 아하(Aha) 법률, 거래소, 손해배상 -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중에 자산을 예치해놓고 가끔 들어가보기만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수시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고 가끔 접속만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의 노출 위험도 적고,또한 저는 모든 거래소들의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 2중보안도 필수적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데 이 거래소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로그인이 실패하는 것도 비밀번호가 틀려서가 아니라 거래 www.a-ha.io 암호화폐 거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야됩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처벌,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장난,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광고 수익에 눈이 먼 일부 몰상식한 유튜버들과 비정상 특정 커뮤니티에서 코로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장난들은 수많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장난은 꼭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 관련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www.a-ha.io 요새 유투브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일부 몰상식한 유투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중에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