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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아하(Aha) 법률, 집회의자유, 집회장소주민피해 -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

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 아하(Aha) 법률, 이사, 누수, 수리비 -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온 분이 집에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누수 수리 비용을 저보고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았지만 누수에 관해서는 A/S 기간이 있다면서 처리 해달라 하지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 이해가 안됩니다. 집을 팔고 나서 누수에 대한 A/S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온 매입자가 집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매도자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과연 매도자가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으.. 집 누수는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요즘 코로나가 신천지교인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코로나를 전염시켜서 나라 경제가 셧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걸 신천지교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www.a-ha.io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죠.. 특히 신천지교인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가하고 증상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다녀서 코로나19를 퍼트리고 나라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신천지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볼까요?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받은 쪽지를 캡쳐하여 게시물을 올리면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시비가 붙어 A라는 유저에게 모욕적인 개인 쪽지를 받았습니다모욕적인 쪽지를 받고 해당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본인은 이러이러한 쪽지를 받아서 너무 어이가 없다는 게시물을 작성하였습니다(A유저의 댓글과 본인에게 보낸 모욕적 쪽지 캡쳐본을 첨부, A유저의 아이디는 가린 상태로 작성)해당 게시물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A유저에게 모욕적인 쪽지를 받았다는 댓글을 달았고 저는 A유저가 작성한 www.a-ha.io 커뮤니티 게시글에 누군가와 시비가 붙어 모욕적은 개인쪽지를 받았는데 그 개인쪽지를 캡쳐하여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리고 개인쪽지를 보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