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법률상담 이야기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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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이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 아하(Aha) 법률, 고소가능한지궁금 - 네티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이라고 해서 의원 아들이 고소한다고 한 기사를 봤는데요. 일단 아비라는 말 자체가 낮춤말이고 안좋은 어감은 맞잖아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다고는 하던데..근데 이게 고소 거리가 되냐고 하면 좀 애매모호한 거 같아서 정치색 같은 거 다 버리고 어떤 법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여 질문 남겨봅니다. www.a-ha.io 어떤 네트즌이 자유한국당 의원 아들에게 '니 애X는 자한당' 이라고 해서 그 아들이 고소하겠다는 기사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런 경우 고소가 과연 성립될지 궁금한대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깡통전세와 같은 상황 발생 시 세입자는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요? | 아하(Aha) 법률, 깡통전세, 보증금회수,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2018년 5월에 전세 8천에 빌라에 입주했습니다.그때 당시만 해도 빌라 매매가격이 전세금을 한참 앞지르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점점 떨어고 있어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깡통전세가 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가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아니면 해당 문제는 사전에 방지하기위한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나요? 최근들어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떨어져 깡통전세에 처해질 집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만약 깡통전세가 될 경우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기자들이 허락도 없이 사진 몰래찍고 기사내는건 법적문제가 없는건가요? | 아하(Aha) 법률, 법률, 채택 답변자: 한상훈변호사 - 연예인 기사들을 보면 연예인들의 사생활들이 있는건데 허락도 없이 사진 찍고 기사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거 같아서 궁금합니다. www.a-ha.io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사진을 많이 찍을 텐데요... 그 중 연예인들의 사생활 관련 기사들을 보면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는 것 같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는 않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채무자가 해외로 도주한 경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아하(Aha) 법률, 법률 -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해외로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국내에는 채무자의 이혼한 부인과 자녀들이 이혼한 부인 명의로 된 집에 살고 있고 그 외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은 없습니다근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채무자가 이 가족들에게 해외에서 계속 돈을 송금한다고 합니다이런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적법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답변 부탁드리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www.a-ha.io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도망가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해외로 도망가고 채무자 가족들에게 계속 돈을 송금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