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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평결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 아하(Aha) 법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평결 -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민참여 재판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참여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 무죄 평결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귀결되지 않으면 배심원단은 이후에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형사재판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시행시...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만장일치로 나오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빈번한 대규모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호를 주장하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 아하(Aha) 법률, 집회의자유, 집회장소주민피해 - 2020.04.07(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합니다.우리나라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보장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청와대 인근 등의 장소들이 집회의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그 곳의 거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집회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이 경우에 집회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침해받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www.a-ha.io 요새 계속 광화문 광장이라든지 청와대 인근에 주말 집회가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인해 해당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피해를 입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법..

집을 팔고 이사 갈때 누수 문제 입니다. | 아하(Aha) 법률, 이사, 누수, 수리비 -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요, 이사를 온 분이 집에 누수가 있는것 같다고 누수 수리 비용을 저보고 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집을 팔았지만 누수에 관해서는 A/S 기간이 있다면서 처리 해달라 하지만,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내용이라 이해가 안됩니다. 집을 팔고 나서 누수에 대한 A/S 기간이 법적으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www.a-ha.io 집을 팔고 이사를 갔는데 새로 이사온 매입자가 집에 누수가 있는 것 같다고 매도자에게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면... 과연 매도자가 처리를 해줘야 될까요? (으.. 집 누수는 정말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31번 환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가 있나요? | 아하(Aha) 법률, 코로나바이러스, 감사불응자, 처벌및민사소송,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입원을 한 환자가 한의사의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요청을 두번이나 거절하였고 이후 바이러스 슈퍼 전파자가 되어 지역 사회를 패닉에 빠트리는 경우 법적인 처벌이 가능한가요?그리고 31번 환자로 인한 감염 확진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기적인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www.a-ha.io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무섭고 사람 많은 곳은 되도록 피하게 되는데요... 특히 요새 31번 확진환자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