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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의 영상이나 사진을 쓰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 아하(Aha) 법률, 저작권, 채택 답변자: 이성재변호사 - 안녕하세요제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하고 싶은데관련 사진이나 영상들을 신문이나 TV프로그램에서 일부 발췌하여 쓰고 싶은데혹시 저작권에 걸리나요?문제가 된다면 어느 선정도가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가령, 영상은 몇초까지가 괜찮다 이런 기준이 궁금합니다수익이 발생 되거나 안될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www.a-ha.io 유투브나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신문이나 TV 영상에서 일부 자료를 발췌하고 쓰고 싶은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이 걸릴 수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선까지 해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아하에서 활동하시는 법률 분야 전문가님의 답변을..

암호화폐 거래소 로그인 실패 문제로 법적 조치를 고려중입니다. | 아하(Aha) 법률, 거래소, 손해배상 - 제가 이용하는 거래소중에 자산을 예치해놓고 가끔 들어가보기만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는 수시로 트레이딩을 하지는 않고 가끔 접속만 하기 때문에 비밀번호의 노출 위험도 적고,또한 저는 모든 거래소들의 비밀번호가 다 다르고 2중보안도 필수적으로 걸어놓기 때문에 도용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데 이 거래소에 로그인할 때 로그인이 안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로그인이 실패하는 것도 비밀번호가 틀려서가 아니라 거래 www.a-ha.io 암호화폐 거래는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해야됩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아하(Aha) 법률, 처벌, 코로나바이러스, 신종, 장난,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광고 수익에 눈이 먼 일부 몰상식한 유튜버들과 비정상 특정 커뮤니티에서 코로바이러스를 소재로 하여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이용한 장난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장난들은 수많은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것이고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이런 장난은 꼭 처벌을 받아 마땅할텐데 관련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www.a-ha.io 요새 유투브 광고수익에 눈이 멀어서 일부 몰상식한 유투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소재로 자극적인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중에 정도가 지나친 장난을 치는 유투버들도 있는데 이시..

기존에 판매되는 가격에 제품들을 주문취소하고 가격을 3배이상 올려서 판매해도 아무런 제재를 안받나요? | 아하(Aha) 법률, 마스크, 매점매석, 가격담합, 채택 답변자: 김태환변호사 - 우한 폐렴과 관련하여 마스크를 구매하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기존 30장에 4만원 가량하던것을 주문 했습니다.그런데 업체측에서 마음대로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구매하려고 알아보니 똑같은 업체 똑같은 제품의 가격이 3배이상 넘게 올라 있었습니다.다른 업체들 가격도 마찬가지로 3배이상 올라 있었구요.기존 판매업체는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취소시킨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하고, 타 업체들 www.a-ha.io 우한 폐렴 관련해서 최근 마스크주문량이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마스크 판매업자들이 마음대로 물건 출하를..